충청북도 고시 제2018-258호

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

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옥천군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｢지역 개발 및 지원에  관한 법률｣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하며, ｢토지이용규제기본법｣ 제8조에  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 9월 14일

충 청 북 도 지 사

1.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․위치 및 면적

가. 명칭 :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

나. 위치 :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570-1번지 일원

다. 면적 : 23,817㎡

2.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

가. 목적 : 전국 최대의 묘목생산 유통거점으로 자리잡은 옥천군 이원면의 옥천묘목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내방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함은 물론 지역특화산업 발전도모

나. 시행기간 : 2018. ～ 2020.

3.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

가. 시 행 자 : 옥천군수

나. 주    소 :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

다. 시행방식 : 취득,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

4.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

가. 본 사업을 추진․운영함에 있어 동․식물상, 자연환경자산, 지형 및 생태축 보전,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, 수질, 기상, 대기질, 토양, 소음․진동, 친환경적 자원순환,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등 부문에 대한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철저하게 수립 추진

(세부사항 게재 생략)

5. 인구수용‧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

가. 인구수용계획 : 해당없음

나. 교통처리계획

-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 주차수요 예측에 따라 일반형 주차, 장애인 주차, 대형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조성(646면)

다. 토지이용계획

- 주차장 : 23,817㎡

6.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: 해당없음

7. 도로,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

가. 사업구역내 주차장 외 별도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없음

8.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재원조달계획		연도별 투자계획
		국비	지방비	2018	2019	2020
총사업비	3,000	1,500	1,500	-	127	2,873

9. 보건의료‧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 설치계획 : 해당없음

10.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

가. 보상계획

- 총 사업면적은 23,817㎡로 국․공유지 4,477㎡(18.8%)이며, 사유지 19,340㎡(81.2%)로 구성되어 있으며, 사유지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용한 후 사업 시행

나. 조성토지의 공급계획

-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(옥천군)에 귀속

11.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

가. 별첨 세목조서 참조

12.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: 해당없음

13. 사업성에 관한 사항

가. 본 사업은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묘목산업의 메카로서 위상을 확립하고, 묘목특구 발전을 위한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의 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

나.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설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됨

14.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

가. 주민의견 청취 : 의견 없음

나. 관계 행정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(계획) : 게재 생략

15. 지형도면 : 게재 생략

16. 관계도서의 열람방법

지형도면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(☎043-220-4115), 옥천군 경제정책실(☎043-730-3712)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.

※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도 열람 가능

〔별  첨〕

수용·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

○ 소재지 :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570-1 일원

1. 토지 조서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토지소유자
				공부	편입
합 계		38필지		73,583	23,817
1	이원면 윤정리	7-29	유	1,086	1,086	한국농어촌공사
2	이원면 윤정리	7-15	대	696	628	국(국토교통부)
3	이원면 윤정리	12-1	답	1,253	1,253	이*기
4	이원면 윤정리	14-1	답	241	241	이*기
5	이원면 윤정리	7-32	과	132	126	충청북도
6	이원면 윤정리	12-2	구	96	96	엄*섭
7	이원면 윤정리	13-2	전	707	707	김*호
8	이원면 윤정리	13-3	묘	962	962	김*호
9	이원면 윤정리	14-4	답	939	939	유*구
10	이원면 이원리	569-1	구	964	948	한국농어촌공사
11	이원면 이원리	564-4	임	2,793	446	국(국토교통부)
12	이원면 이원리	564-5	임	6,658	174	이*재
13	이원면 이원리	599	철	397	73	국(국토교통부)
14	이원면 이원리	568-3	철	1,230	33	국(국토교통부)
15	이원면 이원리	501-35	철	1,076	40	국(국토교통부)
16	이원면 이원리	598-3	철	902	574	국(국토교통부)
17	이원면 이원리	569-3	철	143	40	국(국토교통부)
18	이원면 이원리	570-1	전	2,949	2,604	이*기
19	이원면 이원리	569-2	전	178	178	국(국토교통부)
20	이원면 이원리	598-2	임	1,253	1,253	고령신씨통례공파종중
21	이원면 이원리	572-4	전	1,197	1,197	고령신씨통례공파종중
22	이원면 이원리	572-1	전	916	916	고령신씨통례공파종중
23	이원면 이원리	501-37	목	164	117	정*화
24	이원면 이원리	571-2	철	223	180	국(국토교통부)
25	이원면 이원리	571-1	목	170	170	정*화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토지소유자
				공부	편입
26	이원면 이원리	571	대	340	340	정*화
27	이원면 이원리	577-4	임	28,836	339	고령신씨통례공파종중
28	이원면 이원리	577-3	전	1,131	626	고령신씨통례공파종중
29	이원면 이원리	571-3	대	97	97	정*화
30	이원면 이원리	577-1	임	2,618	2,618	고령신씨통례공파종중
31	이원면 이원리	572-3	전	278	278	고령신씨통례공파종중
32	이원면 이원리	572-5	전	1,256	1,256	고령신씨통례공파종중
33	이원면 이원리	577-2	전	565	563	고령신씨통례공파종중
34	이원면 윤정리	746-15	도	1,751	784	국(건설교통부)
35	이원면 윤정리	11-2	답	560	560	이*기
36	이원면 윤정리	11-4	답	271	271	국(국토교통부)
37	이원면 이원리	746-5	도	4,585	1,030	국(건설부)
38	이원면 윤정리	7-25	도	3,970	74	충청북도

2. 물건 조서(건축물 등)  :  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