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시 고시 제2018-00호

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

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3-4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2018. 09. 00.

용  인  시  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:  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

2. 정비구역 및 그 면적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증감	변경
신설	신갈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	기흥구 신갈동 33-4번지 일원	-	증) 110,187.3	110,187.3	-

▪지정 사유: 2020 용인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변경)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

3. 토지이용 계획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고
합 계		110,187.3	100.0	-
정비기반 시설	소 계	25,002.4	22.7	-
	도 로	25,002.4	22.7	-
공동이용 시설	소 계	5,882.5	5.3	-
	공 원	3,373.7	3.0	-
	주차장	1,678.2	1.5	-
	노유자 시설	416.1	0.4	경로당 2개소
	공익시설 등	414.5	0.4	커뮤니티시설 1개소
획지	주택용지	79,302.4	72.0	-

4. 도시계획시설(정비기반시설)의 설치에 관한 계획

가. 도로

■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

※ ( )는 사업구역내의 연장임

구 분	규 모				기 능	사용 형태	연장 (m)	위 치	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기 점	종 점
기정	중로	3	46	12	집산 도로	일반 도로	959 (414)	중로 2-49	중로 3-95	75.05.06 (경고178)
기정	중로	3	47	12	집산 도로	일반 도로	346 (211)	대로 3-22	소로 3-9	77.01.23 (경고11)
기정	소로	2	2	8	국지 도로	일반 도로	319.3 (214)	중로 1-87	중로 3-46	05.05.09 (용고2005-131)
기정	소로	2	5	8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05.2	중로 3-46	소로 3-39	89.08.02 (경고214)
기정	소로	2	7	8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76	중로 3-47	소로 3-7	89.08.02 (경고214)
기정	소로	2	8	8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98.4	중로 3-47	소로 3-28	89.08.02 (경고214)
기정	소로	3	3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76	중로 3-47	소로 3-7	89.08.02 (경고214)
기정	소로	3	8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01.7	소로 2-7	소로 3-9	89.08.02 (경고214)
기정	소로	3	9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88.5	중로 3-47	소로 2-2	89.08.02 (경고214)
기정	소로	3	13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15.9	소로 3-16	소로 3-28	89.08.02 (경고214)
기정	소로	3	14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35.8 (124)	소로 3-16	소로 3-31	89.08.02 (경고214)
기정	소로	3	15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423 (207)	중로 2-49	중로 3-47	89.08.02 (경고214)
기정	소로	3	16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308.2	중로 1-87	중로 3-46	89.08.02 (경고214)
기정	소로	3	27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75	소로 2-8	소로 3-14	89.08.02 (경고214)
기정	소로	3	28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312.6	중로 1-87	중로 3-46	89.08.02 (경고214)
기정	소로	3	39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80.5	중로 3-47	소로 3-16	89.08.02 (경고214)
기정	소로	3	54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81	소로 2-5	소로 3-16	83.05.26 (경고143)
기정	소로	3	55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41	소로 3-54	신갈동 96-51	83.05.26 (경고143)
기정	소로	3	59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75	소로 2-8	소로 3-14	83.05.26 (경고143)
기정	소로	3	72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7	소로 3-15	신갈동 32-13	83.05.26 (경고143)
기정	소로	3	75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6	중로 1-87	신갈동 39-16	83.05.26 (경고143)

나. 주차장

■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
신설	A	주차장	기흥구 신갈동 46-3일원	-	증)1,024.8	1,024.8	-
신설	B	주차장	기흥구 신갈동 43-5일원	-	증)653.4	653.4	-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	비 고
A	주차장	￭ 주차장 신설 - 면적 : 1,024.8㎡	￭ 대상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공간 추가 확보와 좁은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
B	주차장	￭ 주차장 신설 - 면적 : 653.4㎡	￭ 대상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공간 추가 확보와 좁은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

다. 공원

■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및 변경결정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
변경	45	제45호 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기흥구 신갈동 33-4일원	1,882	감)235	1,647	-
기정	46	제46호 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기흥구 신갈동 44-8일원	1,727	-	1,727	-

■ 공원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	비 고
45	제45호 어린이공원	￭ 면적 정정 (감 235㎡) : 1,882 → 1,647㎡	￭ 공원부지 내 커뮤니티시설 조성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

5. 공동이용시설

구 분	시설의 종류	위 치	대지면적(㎡)	비 고
신 규	공익시설 등	신갈동 33-5번지 일원	414.5	커뮤니티시설

6. 건축물에 관한 계획

위치	구분			계획내용
기흥구 신갈동 33-4 일원	건축물	용도	허용용도	•"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" 및 "용인시 도시계획조례"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
			불허용도	•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9호의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,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․저장소 •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0호의 차고 및 주기장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	• 60%
		용적률		• "용인시 도시계획조례" 에 따름
		높이		• 법정 최고층수 • 건축물 1층 바닥 마감 높이는 대지에 접한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의30㎝ 이내로 해야 한다. 다만, 지형 및 재해 예방등 불가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.

7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

가.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 : 해당없음

■ 구역 내의 모든 건축물은 존치되며 주민 스스로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택 등을 개량함

나. 건축시설계획 : 신설

구 분	획지 구분		위 치	주 용 도	건폐율(%)	용적률(%)	높이(m) 최고층수	비 고
	명 칭	면 적(㎡)
신규	공동이용 시설	414.5	신갈동 33-5번지 일원	공익시설 등	관련법령에 따름	관련법령에 따름	건축법 허용기준 적용	-

8. 세입자 주거대책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주민협정 작성 및 운영	본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으로 정하는 지침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항	-

9.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2조제1항에 관한 계획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계획(변경)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
신설	-	신갈2구역 (주거환경개선사업)정비구역	기흥구 신갈동 33-4번지 일원	-	증) 110,187.3	110,187.3	-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결정 사유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위 치	면적(㎡)	변 경 사 유	비 고
신설	-	기흥구 신갈동 33-4번지 일원	110,187.3	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․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․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함

나.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■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

구 분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
총계	110,187.3	-	110,187.3	100.0
제2종일반주거지역	110,187.3	-	110,187.3	100.0

다. 용도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■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

※ (   )는 정비구역 내 해당면적임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면적(㎡)	연장(m)	폭원(m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30	신갈Ⅱ	일 반 미관지구	기흥구 신갈동 14일원	19,550	700 (146)	양측 15m	-	-

10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구 분		적용구역	계 획 내 용
환경보전		정비구역 내 사업대상시설	사업대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옥외 공간 조성 및 기존 주택들의 초록담장 조성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보 사업대상 시설이 건축물인 경우 옥상녹화, 신재생에너지 사용, 벽면녹화 등을 유도하여 환경 친화적인 지역 조성
재난방지	화재	정비구역 내 사업대상시설	건축법의 방화규정 및 관련법규에 맞는 방화계획 수립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맞는 소화전 설치계획 수립
	풍수해	정비구역 내 사업대상시설	사업대상 시설의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인근의 골목길 일대 상하수도 및 포장 개선을 통해 풍수해 예방대책 마련 구역 내 사업대상 시설에 대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풍수해대책 수립

11.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및 방법

가.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: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

나. 정비사업시행 방법: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

12.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CCTV 설치	• 주요결절부 및 주민공동시설 주변으로 CCTV 4개 설치	-

13.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

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·개량·보존하는 사업이며 대상지내 기존수목은 민간대지 내 입지하므로 기존수목은 존치됨

14.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주민운영위원회 구성	주민공동체 운영을 위한 주민 자치조직으로 공동이용시설의 활용 및 마을 축제, 마을서비스, 마을기업 등 기획․관리․운영하는 주체	-
마을공동체 운영계획	마을공동체 관리규약 작성 마을거점공간 및 마을공동체 활동프로그램 구상	-
행정지원	마을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지원 - 마을 코디네이터 및 외부 전문가 지원, 주민역량강화 지원, 주민상담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등	-

15. 관계서류 및 도면 : 게재생략

1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도시주택국 주택과(031-324-2408)로 문의하시기
바랍니다.